※ 쟁점 #1. 세금 감면 - '25년 일몰 예정인 감세안(TCJA)의 연장과 영구화 추진
√ 법인세(현행 21%)와 개인 소득세의 추가 인하 공약, 보편적 기본 관세 시행으로 재정 부족분 보충 주장
√ 대기업에 대한 자사주 매입세(buyback tax, 1%)는 유지될 전망이나, 최저 법인세(15%)는 폐지에 방점 → IRA 재원
※ 쟁점 #2. 관세 인상 - 전방위 관세정책(All-tariff Policy), 대중국 보호무역 강화
√ 보편적 기본 관세(Universal Baseline Tariffs)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%의 최저 관세 부과 (현재 평균 수입 관세율은 3%)
√ 중국에 대해 필수품의 수입 금지 관련 4개년 계획 시행 및 관세 단계별로 인상하여 최대 60% 부과 공약
※ 쟁점#3. 에너지 정책 - 美 최우선 에너지 정책(pro-America energy policy). 친환경 대신 화석 에너지 장려
√ 에너지 자급자족을 위해 미국 내 화석 에너지 인프라(발전소, 송유관, 송전망, 항만, 정유시설, 해운 터미널 등) 건설 투자 및 지원
√ 화석연료를 이용해 '전 세계 최저가 전력 공급'으로 산업 지원, 제조업 유치. IRA는 폐기를 천명(행정명령 통한 무력화도 가능)
= 쟁점 #4. 금융 규제 완화 -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모두 대상
√ 대형은행의 '바젤I 최종안' 시행 유보. 비은행 금융기관(자산운용사, 헤지펀드, 가상화폐 기업 등)에 대한 규제 재검토
√ SEC 위원장의 교체를 통한 암호화폐 정책의 변화, 핀테크와 신용카드 등 소비자 금융회사의 수수료에 대한 조사도 축소 예상
※ 쟁점 #5. 산업 규제 중립적 - 민주당 행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에 비해서 다소 완화적. 빅 파마/빅 테크 '상대적'으로 트럼프 선호
= 쟁점 #6. 반도체 공급망 내재화 - 칩스법 등 기존 정책 승계 예상되나 일부 불확실성
√ 트럼프는 외국 기업에 재정 지원 금지하고 관세로 압박 경고('칩스법' 보조금 및 세액공제 혜택 축소 불확실성이 존재)
√ 중론은 '칩스법'이 바이든 정부 정책이나 트럼프 1기에 설계된 것으로, 승계 및 '칩스법 II'로 발전 기대
÷ 쟁점 #7. 지정학 위험의 변화에 따른 산업 영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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